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02, 2021. 11. 23., 인용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23 , 2021. 1. 12., 기각
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201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365, 2012. 4. 10., 인용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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